日 차세대 리더들이 본 한국 / 불량품 양산하는 ‘괜찮아요病’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난달 25일 일본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20명을 국내로 초청했다.10여일간 산업현장을 돌아본 뒤 4일 출국을 앞둔 일행중 4명으로부터 방한 소감과 한·일 경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참석자는 나리타 요스케 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도치하라 가쓰히코 일본 상공회의소 지역진흥부 과장,노구치 아키라 일본 동양경제신보사 부편집장,아오키 요시유키 일본 NHK 국제부 기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등 산업현장을 둘러본 소감은.

-나리타 요스케 전무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이 첨단 접안시설에 들어오는 모습이 대단했다.한국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펴는 데 감명받았다.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 사업자들이 가스를 관리하고 공급한다.

가스 기지가 바다위에 있는 것은 에너지나 핵 관련시설을 기피하는 지역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도 논란이다.일본의 사정은 어떤가.

-노구치 아키라기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등이 주민들의 반발로 미뤄지는 사례가 많다.친환경적이고 무해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로선 큰 과제다.

-도치하라 가쓰히코 과장 일본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17기 가운데 15기의 가동이 중단됐다.원전 사고를 운영자측이 은폐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도쿄의 전력 자급률은 6%에 불과하다.사이타마현은 1%도 안 된다.설치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절실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원전의 생산지역 주민과 소비지역 주민을 서로 연계해 이해를 공유하는 ‘산(産)·소(消)대화’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일본의 경제 상황과 전망은.

-노구치 기자 10년 불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과거 70∼80년대에 경험한 부흥만 믿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요즘 일본 경제계에선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한국은 외환위기 때 강력한 금융권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한국인들은 고용감축도 순순히받아들였다.

-아오키 요시유키 기자 한국에 와보니 어떤 국회의원이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던데 나는 솔직히 일본이 더 걱정이다.일본인 대부분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정부와 언론이 아무리 위기라고 떠들어도 거품경제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치하라 과장 일본은 지금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부실채권 문제 등으로 고민중이다.지금은 양국이 국경을 초월해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다.

-나리타 전무 그래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눈에 안 보이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선 공통의 선(善),윈·윈(Win-Win)의 장애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FTA 조기체결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FTA로 인해 한·일 무역 역조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나리타 전무 무역 불균형은 죄악이 아니다.누구의 잘못도 아니다.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고 인력만 있는 나라다.한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일본의 중소기업도 경영난에 허덕이고있다.일본과 한국이 공동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업종 분업화에 성공한다면 고급의 국내 수요가 발생,경제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구치 기자 무역불균형 문제는 한·일 양국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으로,세계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과거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도입해서 수출강국을 이룬 경험이 있다.한국에도 유리하다.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을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의미인가.

-나리타 전무 중국 자체가 위협적이라는 말은 아니다.다만 중국이 한국 경제를 앞질러 나가는 것이 일본으로선 부담이라는 말이다.곧 실현될 수도 있는 문제다.

한국 중소기업인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인수합병(M&A)도 검토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도치하라 과장 최근 일본 중소기업의 폐업률은 4.5%이지만 개업률은 3.1%에 불과하다.사업체가 매월 줄고 있다.중소기업들은 경영 후계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일본은 한국측의 투자를 원한다.일본 중소기업에선 M&A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에선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정서는 어떤가.

-아오키 기자 한국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무척 많이 받았다.이렇게 말해서 안 됐지만 한국 언론이 너무 민감하게 사안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나리타 전무 과거 일본은 최소의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예비대를 만들었고,최소의 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자위대를 만들었다.이제 먹고 살 정도가 된 만큼 남의 나라가 어려울 때 일본도 도와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에 따라 내린 최소한의 조치다.

한국인들이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나리타 전무 국민성 문제인 듯해서 바른 지적인지 모르겠으나 한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다.일상생활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씨이지만 경제에선 ‘괜찮아요.’가 불량품만 만든다.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평가할 때 ‘괜찮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같은 한국인의 경제관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리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