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편 감수가 불법파업 막는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흘째 접어들면서 화물운송이 중단되고 출퇴근 시간의 철도 및 전철 운행 간격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도심과 여의도에서 철도파업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과 내일도 단위 사업장 및 산별로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정부와 노동계가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서로 굴복을 강요하고 있으니 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하지만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지적했듯이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원칙과 어긋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노동계의 밀어붙이기식 ‘줄 파업’도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두산중공업·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조흥은행 파업 등 일련의 불법 파업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보다 대화와 타협을 앞세운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정책 당국자들도 ‘타협 비용이 파업 비용보다는 싸게 먹힌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이러한 인식이 ‘밀면 밀린다.’는 환상을 노동계에 심어준 측면이 없지 않다.



선진국들은 과거 ‘전투적’ 노사관계가 지금의 ‘사회통합형’‘복지지향형’ 노사관계로 바뀌기까지 국민 다수가 불편을 겪는 시행착오를 무수히 반복했다.지금도 합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당연시하고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다.따라서 우리도 노사 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해야겠지만 파업 자체를 백안시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에서는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서로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해달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여력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국민들은 힘의 우위가 아닌,최선을 다한 측의 손을 들어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