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이전 연내 착수 너무 이르다

한·미는 지난 27일(미국 시간) 워싱턴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용산 미군기지의 조기 이전에 합의했다.양국은 또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통합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미 2사단의 소규모 캠프중 일부는 1,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하게 된다.”고 말해 사실상 미 2사단의 재배치가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임을 내비쳤다.이는 “(미2사단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한·미정상 합의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다.

서울 한복판 용산기지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한·미간 이견이 없고,우리도 공감한다.하지만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해온 미2사단의 후방 배치에 대해선 한·미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적정한 이전 시기를 놓고 갈등이 있다고 본다.미 2사단의 재배치가 9·11테러 이후 기동력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미군의 세계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지만,우리로선 대북 억지력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북핵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시기이다.미군 재배치가 북핵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며,자칫 북한의 오판을 낳을까 우려되기도 한다.북한은 엊그제 유엔 안보리 순번국 의장국인 러시아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추진중인 한국으로의 첨단무기 반입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를 핵개발 정당화의 한 논거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노동신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제2의 조선전쟁’을 노린 매우 위험조치라고 비난하며 경계심을 나타냈다.우리는 미군 재배치가 북핵 문제 해결 이후,나아가 북한 병력의 후방배치와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되기를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