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63% 한국관리 부패했다’

주한 외국인의 63.3%가 ‘한국 정부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며,이들 중 15%는 공무원을 직접 접대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한국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5.5%에 그쳤다.부패방지위가 지난해 12월과 올 6월 각각 150명과 218명의 주한 외국상공인과 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그제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다.그 내용은 충격적이거나 새로울 것도 없다.하지만 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의 조사기관들로부터 한국 관리가 부패했다는 지적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오해하거나 일부 부정적인 면을 과장한 측면도 있겠지만 경청할 대목도 적지 않다고 본다.조사 결과는 부방위가 이달초 실시한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8.2%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53.4%는 ‘1년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이는 지난달 19일 3만원이 넘는 식사접대 금지 등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됐지만 아직은 성과가 미미함을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한 외국경제단체 대표들은 설문응답과 별도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리베이트를 부서 내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은 부패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도 부패다.” “법이나 규제가 너무 강력하고 복잡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은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부방위와 감사원 공정위 규제개혁위 검찰 경찰 등의 기관장이 참여해 조만간 가동할 부패통제협의회가 ‘규제가 많고 부패가 활개치는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내는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