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도 인정한 ‘성매매범’ 공개

헌법재판소가 1년에 걸친 숙고 끝에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 공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신상 공개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헌재가 신상 공개의 입법 목적이 일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시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범법자의 인격 보호보다는 공중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1년 8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주소지 등 일부 신상 내용이 공개됐으나 ‘이중처벌’‘적법 절차 위반’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또 신상 공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줄어들기는커녕,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성범죄자의 등록 및 신상 공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듯이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특히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사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착취와 다를 바 없다.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 공개가 합헌이라고 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위헌이라고 지적한 재판관이 1명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3분의2에 미달돼 합헌이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이는 현행 법률이 그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뜻이다.이번 기회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손질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또 얼굴 공개 등 물리적 제재 강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 사범과 청소년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마련 등 예방책 강구에도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