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미·일 북핵회담 전망 / 한국, 美와 ‘협력·긴장’ 택일 기로에

다음주 개최되는 한·미·일 3국 고위급 협의는 향후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공세적 드라이브의 속도와 강도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수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니 TCOG’회의 성격인 이번 회의에서 3국은 공동 포괄 제의,경수로 공사 중단,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등 북한에 대한 유인책과 압박책의 방향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26일 아태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조엘 위트 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선임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심각한 인식차를 얼버무렸으나 점점 표면화되고 있으며 지난 13일 TCOG회의에서는 정면충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익명의 미국인 전문가를 인용,“한·미 정상회담은 한 편의 사진찍기 행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팽팽한 쟁점

일본 언론들은 이날 3국 대표들이 새달 2일 워싱턴에 모여 북핵 5자회담 실현과 핵폐기를 전제로,다국간 대북 불가침 및 국제 사회 경제지원 보장을 담은 포괄 제안을 내기로했다고 보도했다.정부 당국자는 “그것을 해보자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북 유인책을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며 분명한 결과 도출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북 경수로 건설의 공식 중단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도 주요 안건이다.우리 정부는 경수로 중단 선언이나 의장성명 채택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하자는 입장이다.하지만 지난주 북한이 외교부 성명을 통해 다자회담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 점 등으로 볼 때 일단 의장성명 수순에는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의 딜레마

한반도 전문가인 위트 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대북 고립 노력이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이 화해·협력 정책을 포기할 것인지,미국과의 새로운 긴장을 선택할지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둘 다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