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정부 위기 불감증”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며 경제정책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24일 ‘한국경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경제위기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중장기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부처간 공조나 균형잡힌 정책결정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2조 4000억원의 흑자(사회보장성기금 포함)를 기록,사실상 불경기 속에서 긴축재정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를 정부의 대표적인 위기 불감증 사례로 꼽았다.

좌승희 원장은 “정부가 내세운 재정정책 기조와 달리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낸 것은 민간부문의 돈을 그만큼 빨아들였다는 얘기”라면서 “민간부문에서 돌아야 할 돈이 그만큼 돌지 않으니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설명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추경예산 말고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선인 6조 3000억원의 재정적자까지 감수한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지출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하강 지속여부에 따라 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증시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신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는 시장 시스템에 따른 과감한 인수합병 및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프라이머리 발행시장채권담보부 증권(CBO) 발행을 통한 카드채의 차환발행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