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방직화 오늘 매듭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원의 지방공무원화 여부가 25일 최종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건 국무총리·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갖고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강행으로 결정날지 아니면 논의 자체가 유보될지,폐기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그만큼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교육부를 비롯,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찮은 탓이다.특히 교원의 지방직화로 결론이 나면 교육계는 또다시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교원 지방직화의 쟁점

3심제인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3월19일 행정분과위원회,지난 4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초·중등교장 임용·전보 ▲교감·교사·장학사 임용 등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했다.교원의 지방직화는 현재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는 교원의 임용권자가 16개 시·도 교육감으로 바뀌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된다.

●지방이양추진위의 대세론

지방이양추진위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하나인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자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추진위의 한 위원은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교원의 지방직화는 대세”라고 말했다.

추진위의 K위원은 “교원은 규정상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지만,실질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임 사무를 자치 사무로 바꾸고 임용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의 P위원은 “현재 지자체가 설립 주체로 되어 있는 공립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지원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의 시기상조론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지방교육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현시점에서 지방직 전환은 교원의 보수뿐만 아니라 교육여건·교육환경 등 지역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교육부측도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교원의 신분만 지방직화하면 국가의 보수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교원단체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나아가 교원양성기관을 국가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면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양성은 물론 수급조절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교육적 고려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교총은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