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 내용·처리 전망 / 野 ‘150억+α’ 고삐죄기

한나라당은 이르면 25일 대북송금 관련자들의 비자금 비리의혹까지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특별검사 재량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청와대는 150억원에 한해서만 재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민주당은 이마저도 검찰 이첩을 요구하고 있어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수사연장 승인권 박탈

새 특검법의 명칭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가칭)’로 ‘관련비자금 비리의혹’이 새로 명시됐다.150억원과 유사한 의혹이 불거질 경우를 대비해서다.

수사기간은 기본 120일+1차연장 30일+2차연장 20일로 정했다.특히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을 박탈해 특별검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는 보고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대통령의 특검 선임권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시비가 일어 25일 최고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범위는 기존 특검법 중 수사가 미진한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235억원 외 나머지 금액 용처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와 현대전자 영국공장 매각대금 각각 1억5000만달러 송금의혹에다,이번 수사 도중 불거진 ▲박지원씨 관련 150억원+α의혹이 추가됐다.청와대,국정원,금감원,감사원 등 종사자의 비리 의혹도 별도 조항으로 넣어 비리사건이 송금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그러나 현대그룹 비자금과 공적자금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는 거부권의 빌미만 준다는 판단 아래 포기했다.대북송금 진상조사특위 이주영 의원은 “150억원처럼 정상회담 준비금 성격과 유사한 돈이나 이성헌 의원이 제기한 SK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도가 새로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출 시기와 관련,송두환 특검의 25일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신임 대표가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는 30일이나 다음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추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야 특검 공방 2라운드

민주당은 새 특검법을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라며 “150억원 문제는 검찰로 넘기면 된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은 새 특검법 통과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정대철 대표는 “민생현안이 산적한데 또다시 특검으로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150억원은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