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조사 / 266개 전담반 가동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금 탈루 여부를 전담해 조사할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이 국세청의 상설 조직으로 본격 가동됐다.

전문화·정예화된 조사인력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사전담반은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의 소득신고 내용 분석 및 세무정보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과표를 양성화,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소득계층간 세부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본청과 6개 지방청,세무서 등 전국적으로 266개의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집중 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업종은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고소득 자영사업자와 연예인 등의 전문 직종 ▲음식·숙박업,유흥업소 등의 현금수입업종 ▲고급 명품 판매업,고급 의류,가구판매업 등 호화·사치·과소비 관련 업종 등이다.

학원·스포츠·건강 관련 업종 등 호황업종,사치성 해외 여행자와 호화생활자 등의 음성·탈루소득자도 포함된다.

조사전담반은 지방청별로 관리 대상 인원에 맞춰 3∼9개,99개의 일선 세무서 가운데 75곳(1급지)에 2∼3개씩 설치됐다.본청은 조사전담반을 총괄·지휘하고 전담반과 별도로 분석업무를 맡는 5개의 종합심리분석반을 운영한다.

김영배(金榮培) 조사 2과장은 “조사전담반의 규모는 지방청이 크며,세무서는 2∼5명 가량씩”이라면서 “개인별·가구별로 세무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조사관리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각종 세무정보 자료를 수집해 검증하는 등 실질적인 불성실자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다만 관리과정에서 과표가 양성화된 사업자는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