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안전한 먹을거리는 행복의 기본

사람은 누구나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기를 원한다.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영양이 고른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각종 공해와 오염이 심한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그래서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자 생산에서 유통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규칙과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고 새로 법과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직접적인 계기는 광우병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이 전례 없이 높아진 데에 있다.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식생활을 둘러싼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깔려 있다.

경제·과학기술·교통·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우리 식탁은 풍성해졌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졌다.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는 농민의 손을 떠나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처리·가공·조제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그 사이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더욱이 글로벌사회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식품의 속내를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현실은 선진국이나 우리나 매 한가지다.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푸드시스템 전부를 포괄하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성이 보증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이전에는 최종 생산물의 검사만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이제는 생산·가공·제조·유통·소비 등 각 단계에서의 오염 차단이 중시되며,나아가 전체 과정의 정보를 축적·제공하는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 강조된다.

아울러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강조된다.전에는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관점에서 일이 터진 후의 위기관리에만 집중했다.하지만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태도는 사라졌다.100% 안전이란 있을 수 없으며,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그래서 도입된 것이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새로운 관점이다.장차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의 확률(위험)’을 과학적으로 추정하고,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위험분석의 관점에 따라 식품안전 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평가·관리·정보교환이라는 위험분석의 기본요소가 실행되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그 가운데 하나는 위험평가 기관과 위험관리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다.산업적·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작업이다.유럽연합(EU)과 프랑스에서는 식품안전청이라는 독립적 위험평가기관을 신설했다.

다른 하나는 위험관리 기능의 일원화다.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행정의 필요성에서 기능을 집중한다.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로 나뉜 안전관리기능을 한 부처로 몰아주는 일이다.덴마크와 뉴질랜드에서 농업부로 일원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는 공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고,농약·화학비료의 사용을 극히 제한하는등 정책을 추진하는 까닭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농업대국들은 농업기반이 취약한 국가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출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에서 사각지대이다.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된 농산물을 통해 각종 병원균이 유입되고,기준치를 30배나 초과하는 양의 농약이 검출되는 등 중국 농산물이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해 위험한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그리고 가정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이홍규 농업지키기운동본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