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5개 광역 지하철 통합운영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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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대 광역시의 지하철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곧바로 시행토록 돼 있었으나 건교위는 재정확보 시간 등을 감안,발효시기를 2006년 1월1일로 늦추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했다.현재 부산을 제외한 4대 광역시 지하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으로 지자체 부실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돼왔다.
2003-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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