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제·재산권보장 개헌 새달 발표설 / 후진타오 개혁 가속페달?

｜베이징 오일만특파원｜내달 1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창당 82주년 기념식에 맞춰 후진타오(胡錦濤·사진)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대대적인 민주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구시(求是)’는 최근 ‘당내 민주주의를 도입,인민민주주의를 추진하자’(以黨內民主推進人民民主)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 이론지 “민주주의 실현하자”

논문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主權在民)는 원칙 아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달로 정치체제 개혁 요구가 절실해졌다고 지적하고 당의 지도방식과 집권방식,지도체제와 근무 시스템을 개혁,인민 민주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측통들은 “이 논문은 후 당총서기의 생각이 집약된 것으로 일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리 발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후 주석이 발표할 7·1 담화문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에서 복수후보 경선제를 도입하고 성장과 시장 선거 등에 복수 후보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쩌민 견제땐 권력투쟁 가능성



또 사영기업의 재산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다.보다 빠른 경제개발을 위해선 담대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 때문이다.사스 파문을 계기로 드러난 행정의 문제점들을 전면으로 개편할 가능성도 높다.개혁안이 생각보다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당·정·군에 막강한 파워세력를 행사하고 있는 장쩌민(江澤民)군사위 주석의 견제 때문이다.장 주석은 후 주석이 민주개혁을 통해 ‘홀로서기’를 시도한다고 판단할 경우 당내 보수파들과 연합,새로운 권력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