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체제 조건부 참여 논란

국방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조건부로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북한의 공중 및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어 독자적인 대공 방어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국으로부터 MD체제 참여를 제의받지는 않았지만 향후 MD 동참을 요청받을 경우 북한의 위협과 한·미연합 방위태세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국방위 보고서에 대해 “MD 도입과 관련해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MD 동참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영길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위에서 “미국으로부터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고,참여 의사를 가져본 적도 없으며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