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한국경쟁력 위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산업 경쟁력이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구조조정과 경제 정책의 과감한 방향 선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산업의 경쟁력 붕괴를 방치할 경우 성장 파이가 크게 줄면서 이해집단간 갈등과 반목이 불거져 결국 포퓰리즘이 판치는 ‘남미식 경제’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9.5%에서 지난 4월 1%대로 급감했다.또 지난 1·4분기에 이어 2·4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특히 설비투자마저 1·4분기 3.4% 감소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4.2% 줄어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구조조정과 간접금융의 활성화로 기업들의 투자 증가를 유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육성정책,동북아 중심국가 플랜 등 정부의 산업정책이 지나친 선택과 집중을 유도,편향된 산업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좌승희 한경연 원장은 “한국 경제는 일본과 독일처럼 분배가 경제의 우선 정책으로 자리잡으면서 성장 동력을 잃었다.”면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