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도박 사이트 5만800개 일제 수사 / 병든 e세상 싹쓸어낸다

부모 몰래 인터넷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밤새는 줄 모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진 중독자들.

갈수록 폐해가 심각해지는 ‘유해사이트’를 상대로 경찰이 전면전을 선포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유해사이트 5만 800개를 선정,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수만개의 유해사이트를 일제 수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5월 음란사이트 5배 급증

경찰은 최근 한국통신(KT)이 파악한 한글 유해사이트 7만 4464개를 분석,주소가 중복되거나 유해성이 거의 없는 것을 뺀 5만 735개와 자체 파악한 사이트 65개를 유해사이트로 선정했다.이 가운데 음란사이트는 4만 7257개,도박사이트는 3543개였다.경찰은 “네티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도박사이트는 거의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된 피의자는 2001년 632명에서 지난해 887명으로 40.3% 늘었다.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772명이 검거돼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처벌된 사람도 2001년 37명에서 지난해 152명으로 늘었다.

아동까지 인터넷상에서 성적 대상물로 전락하고 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와 전용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검색한 결과 아동간 성행위,아동과 성인간 성행위 등 아동을 성적 대상물로 삼은 커뮤니티 59개를 적발했다.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남짓 동안 불법 음란사이트가 5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유해정도따라 차단→폐쇄→사법처리

경찰은 이들 사이트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리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위법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이트부터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속 전문 수사요원 12명으로 태스크포스를 띄웠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가 어느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지를 파악한 뒤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운영자를 쫓는다.운영자는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이나 형법상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엄중하게 사법처리된다.

운영자를 처벌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티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사이트를 폐쇄할 방침이다.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측과 협조해 국내에서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키로 했다.특히 유해사이트가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youth.rat)에 해당 사이트의 목록을 포함시켜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예정이다.

●도박사이트 90%이상 해외에 서버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유해사이트는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5만 800개 사이트 가운데 음란사이트 9159개와 도박사이트 3501개 등 모두 1만 2660개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유해사이트를 폐쇄해도 업체들이 곧바로 다른 이름으로 사이트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유해사이트와의 전쟁은 인내심과 시간을 요구한다고 한 수사요원은 귀띔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명호 부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망에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 ISP협회 신용중 사무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배포하고,법제를 계속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택동 유영규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