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고위공직자 분포 / 중앙인사위 1~4급 분석

참여정부 들어 4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지역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또 각 부처 1∼3급 요직 120개를 포함한 4급 이상 367개 선호직위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특정지역출신의 ‘편중도’가 약해지고 있음을 뜻한다.무엇보다 상당수 4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 77년 고교평준화이후 세대여서 종전의 출신고별 벽도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런 추세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참여정부들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지역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또 각 부처 1∼3급 요직 120개를 포함한 4급 이상 367개 선호직위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특정지역출신의 ‘편중도’가 약해지고 있음을 뜻한다.무엇보다 상당수 4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 77년 고교평준화 이후 세대여서 종전의 출신고별 벽도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런 추세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실,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을 제외한 54개 중앙행정기관의 1∼4급 공무원 7649명을 분석한 결과 출신지별 비율이 전체인구 중 지역별 인구비율에 근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과장급 이상 367개 선호직위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는 ▲영남 34.2% ▲호남 25.1% ▲경인 20.1% ▲충청 14.6% ▲강원 4.7% ▲기타 1.4%로 나타났다.2001년 12월 조사 때 지역별 인구비율과의 편차가 ±0.7∼3.8%였으나 이번에는 편차가 ±0.1∼2.8%로 크게 줄었다.물론 영호남 지역을 단순 비교할 경우 ‘영남 약진,호남 퇴보’의 역전현상이 눈에 띈다.

영남출신 34.2%는 국민의 정부인 지난 2001년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3.6% 포인트 늘어난 반면 국민의 정부에서 29.0%를 차지했던 호남출신은 현 정부에서 25.1%로 3.9%포인트 감소했다.

대학별로는 1∼4급의 90.1%가 대졸(중퇴 포함) 이상 학력을 지닌 것으로 집계됐다.총 7649명 중 1%(76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1374명)에 이어 방송통신대 출신이 964명으로 2위를 차지,눈길을 끈다.고졸 출신으로 4급까지 승진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방송대를 졸업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고려대(421명),연세대(401명)에 이어 육사(357명)가 다섯번째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도 과거 ‘유신 사무관’ 출신들이 공직에 포진해 있는 결과다.

출신고별로는 경기고와 광주일고가 각각 1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북고 17명,광주고 11명,경동·서울고 8명,대전·마산·전주고가 각각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차관급인 정무직 117명의 경우 영남이 34.6%로 가장 많고 호남 27.9%,경인 18.3%,충청 11.5%,강원 4.8% 순이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과장급 이상 367개 선호직위 공무원의 경우 출신지역을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해 지역균형을 이루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