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부 다시 닫히나 / 盧대통령주재 각종회의 배석자 축소등 논란확대

내부 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의 배석자를 대폭 줄이자는 방안이 청와대 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내부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주장했던 ‘열린 정부’의 원칙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실무자 선까지 배석자를 확대시킨 당사자인 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국무회의의 청와대측 배석자로 수석 8∼9명,관계비서관 7명,행정관 5∼6명인 것을 청와대대변인과 국정홍보,보도지원,국정기록 비서관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개방형 브리핑제에 맞는 입체적인 브리핑을 시도하고 있지만,최근 터지는 사건·사고 기사와 취재원이 불분명한 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에 대변인실 업무가 집중하게 돼 본연의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배석자 축소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최근 개방형 브리핑제를 깊이 연구한 정부의 한 공무원은 “미국·일본 등에서도 기자들의 취재전쟁은 치열하다.”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듯,정보 유출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그는 “차라리 정부와 대변인은 기자들이 이슈화하기 좋아하는 내용을 사전에 공급,정보제공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정부에서는 정보독점의 폐해로 ‘정보=권력=실세’의 등식이 나타났었다.참여정부는 정보 왜곡 폐해를 없애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급까지 정보 공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같은 원칙이 현재 내부 정보 유출이란 난제 앞에서 훼손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