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문제 많다”/ 사업내용·재원조달등…국회 심사마저 부실 우려

경기활성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첫 추경편성안이 문제가 있는데다 국회 심의마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이 최근 펴낸 ‘올해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4조 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내용과 재원조달 방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 예산,2%뿐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경기활성화에 집착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부문에 전체 추경예산 규모의 37%(1조 5373억원)가 들어간다.그러나 전년동기 대비 올 1·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8.1%로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이같은 SOC투자는 불균형적인 성장을 심화시키고 과열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년실업 예산지원은 2%(9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말 현재 15∼29세의 청년실업률(7.3%)은 전체 실업률(3.6%)의 2배다.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건설경기가 호조인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보다 소비나 설비투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1조 5000억원을 건설경기에 투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꼬집었다.

●내년 사업도 올 추경대상?

정부는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대상사업 선정시,연내 집행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그러나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돼 다음 해로 넘어갈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도시설 안전개선 사업비의 경우,당초 예산(3868억원)보다 77.5%(3000억원)가 증액됐다.그러나 지난 5월15일 현재 본예산 집행률이 13.8%에 불과해 이같은 대규모 증액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6개월여 만에 5800여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무리한 예산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설가동률 저조 등을 이유로 100억원이 삭감됐던 사업인데 추경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연내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적자금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할 세계잉여금(1조 4168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한 것도 비판받았다.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올해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 첫해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예결위원장 자리다툼

정부안이 부실하다면 입법부 기능은 더욱 더 중요하다.그러나 여·야가 예결위원장 자리를 서로 맡겠다며 다투고 있어 부실심사가 우려된다.6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이번주 예결위원장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회기가 절반이나 지난 데다 여·야 의원들의 부진한 위원회 참석 등 정치현실을 감안하면 ‘대충심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