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재경부 견제해야”권영준 경실련 정책協 의장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은 14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금감위 초청 특강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이 재경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금감위 관계자가 전했다.

권 의장은 이어 “재경원이라는 통합 공룡부처가 탄생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져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도덕적 해이에는 시장 규율을 담당하는 금감위·금감원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권 의장은 또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금감위·금감원의 내부 견제 시스템 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감독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이 돼야 재벌정책과 관치금융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외부인사 특강 정례화 첫 케이스인 이날 강연에는 금감위 과장과 금감원 팀장 이상 간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손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