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제재 논의 성급하다

북핵을 둘러싼 국제기류가 심상치 않다.‘대북 제재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우려스러운 일이다.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0개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의 구체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다자회담이 열렸다.일본은 앞서 지난 10일 교토에서 화물선적을 마치고 돌아가던 북한선박 ‘남산 3호’의 출항을 금지했다.이는 모든 북한선박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첫 조치였다.

외신들은 미·일·호주가 마약 밀매,미사일 수출 등에 사용되는 북한선박에 대한 ‘선택적 해상봉쇄’에 착수했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게다가 부시 행정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펄 국방자문위원은 그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에 북한은 “북·일 평양선언이 백지화될 수 있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를 던질 수 있다.”며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는 미·일·호주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움직임을 심히 우려한다.이는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푼다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큰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우리는 ‘추가적 조치’등의 압박조치는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등 이른바 ‘금지선’을 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성급한 대북제재 논의는 북핵회담이 5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국면에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 움직임과 관련,동맹국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오늘(한국시간)부터 하와이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자리이어야 한다.북한도 더이상 회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국제사회가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나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