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대통령 공산당 발언” 공방

11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 중 ‘공산당 허용’ 발언과 관련,현 정부에 대한 이념공세와 함께 고건 국무총리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언이자 중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산당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인지,한국에서 공산당이 활동하고 집권하는 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인지 공개답변해야 한다.”고 추궁했다.김 의원은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만큼 대북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는 미국도 비민주국가냐.”고 반문하면서 고 총리에게도 분명한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봉기 의원도 “휴전선을 경계로 50여년 동안 100만명의 남북한 군인이 대치하고 있는 현 우리 실정에서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고 총리는 사견임을 전제,“우리나라가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아 민주국가로서 문제가있다는 식의 네거티브한 언급은 아니었다.”면서 “서구나 일본에서처럼 제도권 내에서,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산당의 활동을 인정해야겠다든지,또는 북한의 공산당이 서구에 있는 공산당과 동질적인 수준에 있다든지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공산당 활동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성숙하지 않았고,휴전선을 중심으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총리는 “리셉션장에서 공산당 위원장에게 한 ‘덕담’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대통령 발언이 계속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