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사실상 유급화

지방의원의 사실상 유급화가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여야는 10일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와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등 실비보조금을 명문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유급화에 대해 내년 총선용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실비보조금 대폭 인상

국회 행정자치위 여야간사인 민주당 전갑길·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이날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삭제는 여야의원 190여명이 이미 동의한 상태”라면서 “조만간 행자위 소위를 열어 개정 법률안을 검토한 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지방의원들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면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한 전 단계로 실비보조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광역의원 2040만원,기초의원 1220만원을 받고 있다.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인상액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의원 90만원,기초의원 55만원)와 회의참석 때마다 받는 회기수당(광역 8만원×120일,기초 7만원×80일)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지방의원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보조금 총액은 현행 연간 564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두관 행자부장관도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뒤,사견을 전제로 “현재 광역의원이 받고 있는 월평균 170만원을 25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김 장관은 “현행 광역의원 682명,기초의원 3485명의 인원을 축소·조정하는 문제도 유급화와 병행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급제 추진은 총선용(?)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강지형 간사는 “시민단체가 정원축소 등을 전제로 지방의원 유급화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여야의원들이 수당 인상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선심 쓰기’로 몰아붙였다.



까닭에 여야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이유로 개정안을 국회에 당분간 계류시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