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신무기 구매 압력 안된다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무기 구매 압력이 우려되고 있다.최근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 그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강하다.국방 당국은 구매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한반도 상황 변화로 개연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결정,한국군의 ‘특정임무’부여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도 여건이 맞으면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하지만 북핵 상황 등 한국 사정을 감안치 않거나,과거와 같은 부당한 압력은 한·미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다.미국이 한국에도 구축하려는 미사일방어(MD)체제와 관련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압력이 가장 경계 대상이다.정부의 관계자는 한국의 방공망이 발전되면 MD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장차 MD체제의 편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오는 8월부터 48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체제를 구형인 PAC-2에서 PAC-3로 교체할 예정이다.한국은 지난해부터 10년간 1조 9000억원을들여 PAC-3 48기를 도입하는 차기 유도무기 사업을 추진하려다 유보했다.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 차기 유도무기 사업이 재추진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측과 협의는 하되 압력은 단연코 거부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에서 3.2% 내외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3.5%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한국군의 자주국방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오는 27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새 정부의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의 태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