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고시생 설문조사/ ‘이론·판례 접목 출제 만족’ 60.9%

‘시험문제는 보다 쉽게,선발인원은 지금보다 많게’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준비생들이 대한매일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힌 제도개선 방향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 가운데 3명중 2명꼴로 선발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시 수험생들은 고시제를 축소하고 인턴제 등의 채용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재 선발인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선발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주문했다.하지만 7·9급 공무원시험 준비생에 비해 시험제도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 사법시험

●사법시험제도에 만족

법무부의 시험행정에 불만스럽다는 수험생은 3.4%였으나 만족한다는 수험생은 42.2%였다.나머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만족스럽다는 수험생들은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수험행정(39.5%),수험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제도변경(32.5%),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12.8%) 등을 들었다.

불만족스럽다는 수험생들은 수험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제도변경(46.6%),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수험행정(35.2%) 등을 지적했다.

●문제는 쉽게 쉽게

올해부터 사시 1차시험 출제경향이 기존의 판례위주에서 벗어나 이론과 판례를 접목시키는 쪽으로 바뀐 데 대해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매우 만족(10.9%),만족(50.0%),보통(30.4%)이었고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쉽게 출제하라고 요구했다.

지금보다 쉽게 출제하라는 주문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어렵게 출제하라는 응답은 11.0%였고 나머지 51.1%는 현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1차 시험에서 과락점수(40점)가 합격선(80점대)보다 훨씬 낮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2차 시험(합격선 60점대)에서는 과락점수가 부담스럽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락제도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응답이 57.1%였다.

●네명중 한명만 영어시험 통과

지난해 시험에서 10여년 만에 면접시험 탈락자가 나온데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기존의 방식대로 하자는 의견과 인성검사 등 심층면접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40.6%로 팽팽했다.적정 사시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1000명(31.8%),1000∼1500명(20.5%),1500명 이상(11.4%)으로 현재 선발인원 1000명보다 늘려달라는 주문이 많았다.500∼1000명은 25.0%,500명 이하는 6.8%였다.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무료교육과 급여지급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 응답자의 65.2%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무료교육은 하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10.1% 나와 눈길을 끌었다.

판·검사 임용자에게는 무상교육을 하면서 변호사 진출자에게는 유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9.0%가 나왔다.선 무상교육 후 비용상환이라는 주장도 12.4%였다.

내년 1차 시험부터 외국어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기준점수 이상의 토플·토익·텝스 등의 영어성적표로 대체되는데 대해 48.4%는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시험을 치렀지만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수험생은 27.5%였다.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사법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스럽다는 응답(68.2%)이 그렇지 않다(21.9%)는 응답보다 압도적이었다.

■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행시와 지시는 분리해야

행정자치부의 시험행정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은 21.8%였고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했다.

나머지 71.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행정고시 등의 난이도가 높아진 데 대해 지금보다 쉽게 출제하라는 요구가 42,8%였고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45.8%였다.

더욱 어렵게 출제하라는 목소리는 11.4%에 불과했다.

행정고시와 지방고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현행 유지가 34.3%로 가장 많았고 지시 선발인원을 확대하라는 주문은 25.7%였다.

통합주장은 20.0%에 불과했다.

참여정부가 고시제를 축소하고 인턴제를 도입하면서 부처별 채용인원을 확대하려는 방침에 대해 52.8%는 현재 고시제도를 유지하고 다른 채용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현행 유지는 25.0%,고시제를 축소·부처별 채용인원 확대하면서 인턴제 도입에 신중하라는 응답은 13.9%였다.

고시제 축소·인턴제 도입하되 부처별 채용인원 확대에는신중하라는 의견은 8.3%였다.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요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되는데 57.1%는 일요일을 선호했고 평일 전환에 찬성하는 반응은 14.3%였다.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과 관련해서는 홍보와 차질없는 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63.8%였고 33.3%는 PSAT 시행에 반대했다.

장세훈기자

전문가 의견

●최교일(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사법 1차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불거지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느라 문제 길이가 늘어났다.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 문제를 피하고,판례 위주의 출제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문제의 수준은 낮아졌다.이에 따라 합격선이 90점에 육박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합격선이 높아지면 시험문제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판례 위주의 단순암기 문제는 피하고,이해력 위주의 문제를 많이 출제할 계획이다.올해 사법 1차시험은 이론과 판례를 접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문제의 완성도 등을 보완해 올해 시험의 출제경향을 앞으로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2차시험 과락제도의 존폐문제는 법개정 사안이기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현재 2차시험 과락자가 비교적 많다고 해서 과락기준을 없애거나 낮추면 민법처럼 어려운 과목은 사실상 포기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과락기준에 변화를 줄 경우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따라서 교수진과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정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3차 면접시험을 심층면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 마련과 수험생간 형평성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합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시험부터 토플 등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노장층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형국(행자부 고시과장)

지방고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고시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방고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따라서 지방고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우수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고시제 축소와 인턴제 도입,부처별 채용인원 증대 등 공무원 채용제도 다변화는 고시과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하지만 이같은 채용제도 변화가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도입되는 공직적성평가(PSAT) 홍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수험생용 가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다.영역별 문제유형과 해설,수험생 대비요령 등을 담고 있어,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한매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수험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시험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