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이라크파견 日, 입법 공식화

｜도쿄 황성기특파원｜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일 첫날인 지난 6일 열린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무회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조회장의 창씨개명 망언에 동조하는 발언이 버젓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총무회에서는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아소 발언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자민당 전 간사장이 “한국 대통령의 방일 직전에 (아소 정조회장이) 결례를 했다.책임이 크다.”며 당사자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아소 정조회장은 “말이 잘못됐다.”면서 “(창씨개명에 대한) 내 인식을 바꿀 생각은 없으나 (앞으로는) 발언을 조심하겠다.”고 여전히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채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의 이같은 설명에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전 법무상이 거들고 나섰다.오쿠노는 “(창씨개명은)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강제는 아니다.”고 아소의 발언을 두둔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유사 법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이번에는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 위한 신법 제정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정비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7일 연립여당 3당 간사장들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라크 전후 처리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이라크 지원 법안’(가칭)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밝혔다.지원법안은 4년 정도의 한시 입법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와 함께 테러 척결을 빌미로 강행된 미군 등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기한 2년의 한시법인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여당 간사장들과의 회담에서 “이라크 재건 지원,인도 지원 등은 국제사회의 요청이며 일본의 국력에 상응한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여당의 관련법안 제출 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