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쟁점마다 불협화음인가

이번엔 스크린쿼터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티격태격한다고 한다.재경부와 외교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한·미 투자협정(BIT)을 서두르고 있지만 문화관광부가 핵심 쟁점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런가 하면 불법 체류로 분류된 20여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출국을 둘러 싸고 노동부와 법무부가 다투고 있다.법무부는 법대로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상황론을 들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감한 쟁점이면 입장을 달리하는 정부 부처들은 예외없이 마찰음을 내고 있다.이라크 파병,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그리고 새만금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가 끊이질 않는다.쟁점이 불거지면 행정 부처 수장들이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그 전면에 나서니 어찌된 일인가.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개인적인 입지를 먼저 계산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크게 들어야 한다.결국 쟁점마다 정부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영(令)을 세워야 한다.국정 책임자의 결정이나 의사가 중간에 번복되어선 안 된다.국정 운영에서 언제나 한 목소리일 수는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국정 책임자의 영이 도중에 변질되는 사례가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될 일이다.국가적 쟁점이 생기면 관계 부처가 일단 한 자리에 모여 명백하게 결론을 내라.문제를 풀어 갈 원칙을 만들고 끝장 토론이라도 벌여 결론을 맺어라.그리고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결정 사항을 명확하게 발표하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한다.정부는 ‘정책이 자고 나면 뒤바뀐다.’는 세상의 지적을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