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수역 현실성있나 / 서해 NLL주변 남북이 함께 꽃게 잡는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지역을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꽃게잡이 철인 6월에 북한 어선의 NLL 월선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예 남북 당국의 합의 하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군사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치의 논의 과정과 가능성을 짚어 보자.

●전두환정권때 일부학자 처음 제기

남북 공동어로수역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이다.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남북이 공동어로수역을 논의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일부 학자들이 장기적인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92년에는 수산청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남북교류협력 차원의 공동어로수역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내에서 공동어로구역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이다.처음에는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됐으나 1999년과 2002년 서해 교전을 겪으며 남북긴장 완화차원으로 논의의 방향이 바뀌었다.

남북공동어로수역 아이디어는 미국에서도 나왔다.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국내신문 기고를 통해 조기와 게가 풍부한 연평도 북쪽에서 공동어로수역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남북이 모두 이 수역에 어선을 띄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군함은 물론 안된다.”고 밝혔다.해리슨 연구원은 “이런 목표를 우선 실현한 뒤,훨씬 더 어려운 목표인 NLL을 대체하는 새로운 남북 해상경계선 설정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남북은 새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지를 놓고 매우 엇갈린 제안을 내놓았지만 둘 다 해양법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남쪽은 경계선 획정을 두고 평양과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협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시민단체 ‘적극 찬성' 정부 ‘신중'

정치권과 시민단체,언론계 일부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꽃게철만이라도 NLL 부근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민노당은 5일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이 3일 ‘NLL,평화적 관리방안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공동어로수역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NLL 이남과 어로저지선 이북 사이를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정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특정기간에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한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방식 ▲남북한 어선이 하루씩 교대로 조업하는 방식 ▲남한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사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한국외대 이장희(법학과) 교수도 남북쌍방은 평화통일 시점까지 서해5도 주변의 3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역에 대해서는 ‘꽃게잡이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경협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협력합의서를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국방부는 확실한 ‘불가’ 통일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라고 말한다.

●北입장·경제적 가치 검토해야정부내 일부에서는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까지 묶어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지난 2000년 전국어민총연합회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측과 남북어업협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내용은 북측의 동해 은덕어장에서 남측의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당시 합의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 2000년 12월 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에 동해 어장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어업협력 문제가 공식화됐다.이에 따라 양측은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통일부 관계자는 “먼저 북측이 제공할 정확한 어장을 설정한 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동어로수역은 정치·군사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협력관계가 순조롭게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어업 문제만 따로 떼내어 논의할 수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