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 영향받나

대북송금 특검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다.수사가 대북송금의 ‘몸통’에 점점 다가서자 민주당 신주류 및 중도파 의원 30명이 3일 사법처리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했고,이에 한나라당은 “특검수사 방해책동”이라고 맹비난하며 특검팀 엄호사격에 나섰다.

●정치권 논란 안팎

논란이 확산되자 4일에는 박관용 국회의장까지 나섰다.그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특검에 맡겼으면 결과를 봐야 한다.”라고 전제,“정치권이 이러면 앞으로 누가 특검을 맡겠느냐.”며 “특검에 대해 더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반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박 의장은 특히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맹비난했다.“권력을 가진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며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영향력 또는 압력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공세를 퍼부었다.박종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북뒷거래 사건은 총선 승리라는 정략적 발상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 혈세를 북한에 갖다 바친 국기문란범죄”라며 “집권세력은 특검수사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순봉 최고위원은 “김정일에게 국민 세금으로 화장품과 녹용,외제약품,고급 술 등 온갖 뇌물을 갖다바친 것도 과연 평화비용이고 통치행위냐.”고 꼬집고 “여당의 반발은 몸통에 대한 수사를 조사단계부터 막으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론이 나왔다.박상천 최고위원은 “특검은 사실을 그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으며,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김영환 임채정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 3일 “대북송금은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실정법의 잣대로만 재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세계적으로 정상외교를 위한 활동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며 사법처리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호남 민심과 정국

이번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이 촉발한 측면이 강하다.그는 민주당의원 만찬에서 “남북관계를 해칠 만한 수사로 달려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남북정상회담의 가치를 손상하는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사실상 특검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민주당 주류측은 이기호 이근영씨의 잇단 구속에 자극받아 성명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정치권의 논란의 바탕에는 신당논의와 호남민심이라는 정국상황이 깔려 있다.궁극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가려지느냐에 따라 호남 민심의 향배와 신당 추진을 비롯한 정국 전반의 지도가 판가름나는 것이다.처리 결과에 따라 호남민심이 돌아설 경우 신주류측의 신당 추진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거나 아예 분당사태로 치달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