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공무원 집단사표 용납 안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소속 전북도 등 11개 자치단체 공무원 280여명은 어제 노조 등에 사표를 맡기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새만금 논쟁 종식 전북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했다.앞서 공노련 전북노조는 오는 9일까지 소속 공무원 4500여명의 사직서를 받아 ‘집단 사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특히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거나 중단되면 전북도민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공무원들의 편싸움이 급기야 전북도 공무원들의 정치투쟁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이쯤되면 그야말로 ‘막 가자’는 분위기다.노무현 정부들어 분출하는 집단이기주의의 목소리가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탄식을 자아낸다.우리는 공무원들이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벌이는 초유의 대정부 사표 투쟁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백보를 양보해 이들의 행동이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한 몸짓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정권퇴진 운운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공무원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든다면 국민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새만금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 의견은 뚜렷이 갈리고 있다.이에 노 대통령은 최근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이 농업·환경·토목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구상기획단의 발족을 서두르고 있는데,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부터 벌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