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일방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방한 기간중 국회 국방위 의원들을 만나 한국 국방예산을 늘려달라 했다고 한다.어제는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한국도 미국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리라고 확신한다.”며 국방비 증액에 대한 미측의 강한 기대감을 다시 표현했다.월포위츠 부장관의 발언은 복원된 한·미 동맹의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지나치다는 느낌이다.한국측과의 적절한 협의 없이 공개된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은 외교 관례를 벗어난 행위였다.내정간섭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는 한국군의 대체 역할을 의미하는 미군 재배치 결정 때부터 예견됐었다.지난 4월 한·미동맹 재조정 1차회의에서의 ‘한국이 경제력에 맞게 기존의 주한미군 특정역할을 넘겨받는다.’는 합의사항에 이미 미측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월포위츠 부장관은 증액 요청과 관련해 미국의 전력증강 계획에 보조를 맞추자는 것과 한국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지나지 않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물론 두가지의 근거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한국 국방부도 세계 평균 국방비 부담률이 GDP 대비 3.8%인 점을 들어 최소 3%대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방비 증가율(3.5%)은 최근 5년 동안 정부 재정증가율(9.5%)에 크게 못미쳤다.참여정부의 ‘자주 국방’비전을 위해서도 효율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국방예산은 국가의 총체적 자원 규모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짜는 것이 원칙이다.무턱대고 국방비만을 증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니까 너도 하라.’는 식의 요구는 주권국가에 대한 분명한 월권이다.일각에서는 미측의 요구가 장차 무기구매 요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지만 한국에는 했어도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야 했다.정부는 미측의 요구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