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계획 포기 촉구 / G8 정상회담 어제 폐막 대량살상무기 반대 성명

｜에비앙 연합｜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린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세계경제 성장촉진,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개발도상국 및 아프리카 지원 등을 다짐하고 3일 폐막됐다.

G8 정상들은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프랑스 에비앙에서 연례회담을 열고 “이라크전의 갈등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자.”며 세계경제 성장촉진,시장경제 책임강화,기업투명성 개선,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개발도상국 및 빈국 지원 등에 대한 성명을 채택했다.

G8 정상 성명은 북한과 이란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국가로 지목하고,특히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생산 계획,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위반은 비확산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국제의무 위반”이라며 북한에 모든 핵무기계획 해체를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은 우리 모두에게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테러 행동그룹’을 결성키로 했다.

G8은 특히 WMD 확산금지에 대한 성명에서 IAEA 체제,화학무기금지기구,수출통제,외교적 노력 등 기존의 제도와 조치를 활용하는 외에 ‘다른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G8 성명은 명시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핵개발계획 해체만 촉구했을 뿐 무력사용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나,이같은 문안으로 인해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면 G8 국가들이 보다 강경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G8은 이날 한국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G8 정상들은 그러나 교착상태에 빠진 자유무역협상 타개책,유럽과 일본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대해서는 공동 입장을 끌어내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인위적인 달러 부양책은 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