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100일(3)- 法治로 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청와대 기자실을 ‘개방형 등록제’로 바꾸고,기자질문도 자유로운 방식으로 개선한 뒤 가진 첫 회견이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노 대통령은 이날 그간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저와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쳐나가겠다.”며 법과 질서를 유난히 강조했다.노 대통령의 지적대로 지금 우리사회는 화물연대 집단 행동,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 혼선을 비롯해 누적된 사회갈등의 일시적 분출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이를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한다.그러나 그 출발을 일부 언론의 지나친 비판 등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우리가 세 차례에 걸친 기획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성패가 경제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또 집단이기주의 앞에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의 온정주의와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말처럼,법과 질서 속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법,시대에 안 맞는 법은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개정토록 노력하고,각 이해관계 집단들은 인내를 갖고 법 개정 때까지 현행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정부는 이 시점에서 노사균형이라는 ‘코드’에 얽매여 법을 무시한 일은 없었는지,탈권위주의가 오히려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이제부터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겠다.’고 한 약속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모든 사회세력과 경제주체에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이뤄진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대통령 코드’로 인해 공권력이 흔들리고,총리의 내각 시스템에 더이상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국민을 감동시키는,참여정부의 ‘따뜻하고 합리적인’ 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