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결정 시스템 / 총리·각료 ‘코드’ 먼저 맞춰라

국조실 수석조정관 신설문제 이달중 매듭 부처능력 평가·예산·인원배정 권한 부여

참여정부 100일을 맞아 정책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노무현 대통령이 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와 장관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장관들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이런 탓에 정책결정과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동시에 장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알아본다.

“총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책임총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정운영의 전체적인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도 총리에게 해결을 지시한 점은 이례적인 일이다.

까닭에 책임총리제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총리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대통령의 그늘에 가린 책임총리

최근 논란을 빚었던 화물연대 파업과 NEIS 번복사태를 지켜본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그동안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총리가 취임 이후 각종 현안을 놓고 20여차례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지만 정작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총리와 현안을 조율하려 하지 않고,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는데만 신경을 썼다는 얘기다.대부분의 현안에서 장관들은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곤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특징은 개혁 대통령에 안정 총리”라면서 “안정보다는 개혁이 우선시되는 정권 초기의 특징상 우선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모든 업무를 챙기겠지만 점차 총리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책임총리 목소리 키우나

고 총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을 질책하는 등 최근들어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NEIS 문제를 보고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오해가 없도록 보고서를 만들어라.”고 질책했다.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부총리를 질책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권기홍 노동부장관에게는 “권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많은 오해가 발생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북한산관통도로 노선검토위원회’와 ‘새만금사업 신구상 기획단’이 총리실에 설치되는 것도 총리실의 강화와 무관치 않다.국민연금과 경인운하 등 24개 주요국정현안에 대한 처리도 총리실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달 중 책임총리제 윤곽드러날 듯

책임총리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조정관(차관급) 신설문제는 이달중 매듭지어질 것 같다.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의 조직강화는 책임총리제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면서 “수석조정관은 현재 과도한 업무를 떠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총리실에 각 부처의 국정 수행능령 평가 기능과 함께 부처의 예산 및 인원 배정권한도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총리실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수석조정관 등 조직이 강화되면 책임총리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총리실의 권한은 여지껏 시스템보다는 총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 측면이 많았다.”면서 책임총리제의 한계를 우려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