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회의 / 서울반부패세계회의 폐막

이번 반부패세계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반부패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데 있다.학문적 교류차원을 넘어 사정·반부패 담당 장관과 전문가를 부정부패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전세계에 전달되고 반부패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언론·시민 적극적 감시 당부

정부각료들이 주축이 된 반부패세계포럼은 지난달 31일 폐막하면서 글로벌 반부패 네트워크로 불리는 국가별 연락망 구축에 합의했다.이를 구체화한 최종선언문도 채택했다.

반부패 네트워크는 국가별 사정·반부패 담당 각료와 전문가,실무진의 연락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몇 개국이 연루된 부패의 경우 국가간 공식기구를 통하지 않고도 각국 정부와 상대국 민간기구,각국 민간기구와 상대국 민간기구 사이에서도 부패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이같은 연락망 구축은 차기 반부패세계포럼 주최국인 브라질이 맡기로 했다.

최종선언문에서도유난히 국제협력을 강조했다.각국은 반부패 조치에 대한 종전의 협약들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부패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역설한 것이다.

최종선언문은 또 돈세탁 및 부패행위로 인한 불법자금·자산의 이동을 막고,이러한 자금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후진국이 부패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각국의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제시됐다.

우선 사법부의 독립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칫 정부의 부패에 가려 묻힐 수 있는 민간부패에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부패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단체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국가 청렴도 10위권 이내로

피터 아이겐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등 세계 각국의 반부패 지도자 및 전문가들은 4일 동안 전체회의와 워크숍을 거친 뒤 지난달 28일 서울권고문을 채택했다.서울권고문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보복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부패의 고리는 끊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이와 함께 반부패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 및 사적 영역의 종사자들이 두려움 없이 부패행위를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회 참석자들은 부패가 문화의 문제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전통과 믿음에 반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권고문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정당 내부의 개혁 ▲개발 프로젝트 관련 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절한 감시 ▲반부패 연대의 강화 ▲부패수준 측정 능력의 제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정치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고건 총리는 반부패국제회의 폐막연설에서 현재 세계 40위인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를 5년 내에 20위권으로,10년 내에는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