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보호감호제 즉각 폐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투쟁과 관련,성명을 내고 보호감호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보호감호제는 80년대 폭력배 소탕 명분으로 만든 삼청교육대의 후신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제도”라고 지적,“형벌을 마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격리하는 이중처벌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변협은 지난해부터 피보호감호자들이 세 차례 단식투쟁을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