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1년 단축 / 내년부터… 휴가군인도 건보 적용

내년 1월부터 휴가 중인 현역병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예비군 훈련기간도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1년 줄어든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대 후 ‘7년간 훈련+1년간 편제’로 되어 있는 예비군제도가 ‘6년간 훈련+2년간 편제’ 체제로 바뀐다.3박4일의 동원훈련 기간은 2박3일로 준다.예비군 복무 8년 동안의 총 훈련일수도 현행 22일에서 18일로 단축된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휴가 중인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군·민간병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역병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2개월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사관들을 내년부터 5000명씩 4년간 모두 2만명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