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수당 현실화·자녀학자금 지원하라” 이·통장 집단행동 돌입

최근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이·통장들도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이·통장들은 조만간 대정부 압박에 나설 예정이며,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무중단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업무중단 으름장

이·통장들은 다음달 17일 충남 금산군에서 ‘전국 이·통장 협의회’ 창립총회를 갖는 등 ‘세력 다지기’에 들어갔다.이들은 수당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통장들은 지난 97년부터 월 수당 10만원과 회의비 2만원,매년 200%의 상여금 등 연평균 164만원을 받는다.이같은 지급액이 턱없이 낮다며 월 수당 20만원,회의비 10만원 등으로 150%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모곡제(마을주민들이 봄에 보리 2말,가을에 벼 2말씩 걷어주는 제도) 폐지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전출·입시 이·통장 날인제도 부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유기석(57·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이장) 협의회 임시회장은 “이·통장에 대한 수당이 97년 이후 동결돼 물가인상 등을 전혀 반영하지못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에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으며,정부가 다음달 17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즉각 행정보조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직의 최일선 조직인 이·통장들이 업무를 중단할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 사실여부 확인 ▲연 2회 주민등록 실태조사 ▲민방위·반상회 운영 ▲새마을사업 등 마을사업 추진 ▲각종 행정시책 홍보자료 배부 등의 행정보조업무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부담이 관건

정부는 이·통장들의 요구가 어느정도 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장은 3만 5879명,통장은 5만 7749명 등 모두 9만 3628명이 있다.따라서 개인별 지급액은 적지만,지원 총액은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이·통장에게 지원되는 예산총액은 1535억 5000만원이다.이를 150% 인상할 경우 37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통장에 대한 수당은 지방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면서 “여러가지 현실을 감안한 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