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통령 선출’ 헌법초안 발표 / 외교장관직 신설 공동 외교·안보 규정

하나 된 유럽연합(EU)을 꾸려나갈 EU의 헌법 초안이 26일 발표됐다.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는 이날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148쪽에 달하는 헌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회원국들이 EU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노동·사회 분야에서 단일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이번 주중에 유럽 미래회의의 검토를 거친 뒤 새달 20일 그리스 살로니카에서 열리는 차기 EU정상회담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EU는 10개국이 신규가입하는 2004년 5월부터 새 EU 헌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신설,공동 외교정책 수립 등을 둘러싸고 회원국간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28개국에서 105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해 기초한 이번 헌법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 신설이다.현재의 순환 의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회원국 정상들은 전·현직 총리들 중에서2년 6개월 임기의 유럽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라크전과 관련해 분열상을 보였던 EU 정상들은 외무장관도 선출,국제무대에서 통일된 외교·안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게 될 EU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유럽회의에서 선출,대통령을 견제할 길을 열어 놨다.



이번 초안은 미래의 EU를 ‘법적 인격체(legal Personality)’로 명시했다.노동·사회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권리헌장’의 채택을 제안하고 있다.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