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 주한미군의 위상과 미래 학술회의

경희대와 국방대는 26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미래’를 주제로 공동 안보학술회의를 열었다.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양준희 경희대 교수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감축 및 배치 변화,정전협정 관리체제나 연합 지휘체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많은 연구들도 나와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부분은 주한미군의 재편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 남·북한,미국의 관계는 과거 냉전시대 미·소의 관계와 비슷하다.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도 목숨이 걸린 것처럼 다투고,상대방이 무엇을 제안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재편에 관한 기술적 논의보다는 남·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한반도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뒤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쟁 가능성을 부각시키지만,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지나친 공포심을가질 필요는 없다.한국이 자주국방 잠재력을 가진 데다 유사시 자동개입 약속 등 우호적 상황에서 미군 철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김열수 국방대 교수

올해는 한·미동맹 50주년,월남 패망 30주년,그리고 독일 통일 13주년이 되는 해이다.한국과 북한,월남과 월맹,서독과 동독은 모두 체제모순과 분단모순의 구조를 가졌지만 세 나라의 운명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세 나라 운명의 중심 축에는 미국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 나라 모두 문서상이든 실질적이든,미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시계는 점점 위험쪽으로 기울고 있다.북한 핵보유 발언과 아직 가시지 않은 한국내 반미정서,미국의 군사력 재편성 정책으로 인한 전반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재검토와 북한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한반도 상황이 난마처럼 얽혀버렸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피뢰침 효과’와 ‘인계철선 효과’,그리고 ‘바그다드 효과’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서로가 상대방에자신의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대국 중에서 한국의 통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독일이 부러운 것은 서독과 세계를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지 않았던 동독이 존재했다는 점이고,미국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의 통일을 지원했던 점이다.한반도의 현재·미래를 위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주한미군은 한·일간 긴장완화나 중·일간 군비경쟁 억지 등 동북아의 세력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한·미동맹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확장해 지역안보 위협을 저지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중장기전략이 중국을 국제사회에 포용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지는 한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로 군사협력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국익에 비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한 한·미동맹의 우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되 우리가 미국에 신세지고 있는 정보력 등에서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실질적인 적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북한뿐이라는 점에서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맡기고 있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부분 철수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이를 수용하고,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 시점을 정해놓은 뒤 이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력과 작전능력 등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정리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