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韓·美·日 공조 다잡아야
수정 2003-05-26 00:00
입력 2003-05-26 00:00
미·일은 그제 끝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추가조치 검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면서 북핵 후속회담에 한·일을 반드시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미측이 3자회담에서 5자회담으로의 확대를 북핵 후속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다.중국측은 현재대로 3자회담을 선호하고 있으며,한국측은 후(後)참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위해서는 대화의 유지가 중요하지 형식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된다.하지만 미·일이 5자회담을 고집하는 이상 북측이 회담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북측은 다자틀 속에서도 필요에 따라 북·미 쌍무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도 지금,북핵 입장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다음달 7일의 한·일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에서 ‘추가조치 검토’와 ‘더 강경한 조치들’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할 것이다.그렇다고 북측을 자극하는 조치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동북아 다자의 북한 옥죄기가 시작된 만큼 가급적 하나된 전략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2003-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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