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쟁의 부결 뜻 새겨라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강행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로 결론났다.전체 조합원의 65.5%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률은 71.3%였으나 쟁의 돌입요건인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전공노측은 예상치 못한 투표 결과의 책임을 정부측의 투표 방해로 돌리며 오늘 중 투표결과 인정 여부 및 향후 투쟁계획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하지만 전공노측의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유리하면 내 탓,불리하면 네 탓’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공노측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투표결과에 담긴 조합원들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이다.공무원노조 자체를 부정하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교조 수준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적잖은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쟁의 강행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따라서 노조의 규약에 따라 부결된 투표 결과를 임의로 해석해 뒤집으려 한다든가,재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면 노조의 생명인 도덕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전공노 집행부는 이번 투표 결과에 집행부의 신임 여부를 결부시킨 만큼 그 결과에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더이상 연가투쟁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정부를 몰아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정부 역시 물리력으로 전공노측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전공노뿐 아니라 나머지 공무원노조 설립 추진단체들과도 ‘공무원노조 정부안’에 대해 대화를 가져야 한다.무엇이 진정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