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수도권·산업입지계획 기준 제각각 공장 수도권 편중 초래”감사원, 산업단지 실태 감사

감사원은 25일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국토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준이 서로 달라 수도권 난개발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제3차 국토종합계획(92∼2001년)이 수도권과 광주·전남·북 지역의 공업생산 비중을 각각 44.9%와 8.4%(98년 말 기준)에서 35.3%와 14.3%로 조정했다.하지만 하위 2개 계획은 오히려 수도권 편중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에 6.1㎢,광주·전남·북에 39.3㎢ 규모의 공장용지를 공급키로 했으나 지난 97년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은 25㎢의 공장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2000년 말 공업생산 비중은 수도권에서 43.9%,광주·전남·북에 9.6%로 수도권 편중개발이 여전했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장용지중 계획입지 공급량을 75%로 높이되 개별입지를 25%로 낮추기로 했다.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입지는 48%,개별입지는 52%로 공장건축 총량을 배정해 종합계획과 거꾸로 세워졌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