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평가위원 대폭 교체 / 평가방향 변화 준다

정부기관의 각종 정책과 업무를 평가하는 국무총리 산하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대거 교체됐다.

전임 위원들의 임기(2년)만료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만 고건 국무총리가 정부업무를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국민평가제’의 도입구상을 밝힌 뒤여서 향후 정책평가 방향에 변화가 예고된다.

●개혁성·전문성 우선 고려

23일 새로 위촉된 위원 29명은 학계와 시민단체,재계,언론계 등에서 두루 뽑았다.전문성과 개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는 평가다.신임 위원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을 지낸 조정제 ‘아프리카어린이돕기모임’ 이사장이 위촉됐다.

김영평 반부패국민연대 이사(고려대 교수)와 윤석원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김홍남 참여연대 자문위원(이화여대 교수),문국현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유한킴벌리 대표이사),박상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연세대 교수),김일수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고려대 교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도 선임됐다.또 여성 위원도 전체의 31%인 9명을 차지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지난 98년 구성된 위원회는 그동안 매년 두차례에 걸쳐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역량과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전문가 평가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국민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부·처·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확대하고 현재 전체 평가비중의 30%에 불과한 국민만족도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불만족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