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떼쓰면 얻는다’는 풍토 깨야

이기집단의 ‘내몫 찾기’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하는가 하면,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유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연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레미콘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건설운송노조는 23일부터 ‘준법투쟁’으로 건설대란을 기획하고 있고,조흥은행노조는 매각에 반대해 ‘금융 마비’로 맞설 예정이다.이밖에 노선 변경에 반대하는 서울 시내버스노조,정부와의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등 온통 이기집단의 목소리 높이기 경연장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기집단의 내몫 찾기 경쟁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식의 잘못된 풍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법과 원칙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적 접근방식이 초래한 결과다.참여정부 출범 후 두산중공업과 철도노조 파업,법외단체인 화물연대 집단 불법시위 때도 여전히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했다.이런 대응방식은 당장 발등의 불은 진화됐는지 몰라도집단이기주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더 큰 후유증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떼를 써도 얻는 게 없다는 교훈을 일깨우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지계층이냐,아니냐보다는 요구내용의 합리성 여부가 대화와 타협의 잣대가 돼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전체 ‘파이’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목소리가 높다고 내 것만 요구한다면 목소리가 약한 이들의 파이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내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