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숨 앗아가는 ‘카드 버블’

신용불량자 양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올 들어 3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매달 11만여명씩 늘어나면서 4월말 현재 300만명을 넘어섰다.이 가운데 신용카드로 인한 불량자는 60%선인 186만명을 헤아린다.특히 젊은 20대와 30대가 절반인 150만명선이며,여성 신용불량자만도 115만명을 웃돈다.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13%를 넘는 개인의 신용상실에 따른 부작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틀전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형제와 친구 등 3명의 동반자살 사건은 신용불량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이들은 1000만∼1억원대의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자 강도짓을 하고 죄책감에 못이겨 집단자살이란 극단적 행동을 택했다.한 사망자의 유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경고장이나 다름없다.그는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 같은 것이다.’ ‘카드가 꼭 필요한지…젊어서 카드 사용의 심각성을 잘 몰랐다.’며 회한을 남겼다.

우리 사회의 ‘신용카드 버블’ 현상이 얼마나 위험수위에 이르렀는지를 잘 알 수 있다.그 거품이 꺼질 때 신용불량자들은 각종 범죄와 개인적 불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우리는 금융기관과 개인의 사적거래라고 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그렇다고 정부의 사면조치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다만 젊은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벌어 갚을 수 있게 해주거나 빚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가계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기관과 경제도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