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조~5조 편성 새달 임시국회 처리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2조 3000억원의 재원과 국채발행이나 특별회계 재원 등을 통해 모두 4조∼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회복 대책협의회를 가진 뒤,“경기진작을 위한 추경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채발행,특별회계 재원사용,일반회계 세입경정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오는 30일이나 내달 2일 열릴 여야정 협의회 논의와 정부와의 추가협의를 거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말했으나 4조∼5조원선이 유력하다.

당정은 4조∼5조원을 이라크전후 복구사업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안(FTA)국회비준에 앞선 농가 대책,지하철 내장재 교체 등 지하철 안전사고 대책,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파주·김포 신도시 건설과 관련,최우선 과제로 교통문제 해결을 꼽아 교통정책이 선행되지 않는 신도시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정 의장은 이와 관련,“정부에서 판교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것을 (교통문제를 감안)당에서 말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실카드사의 경우,증자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할 경우,퇴출 등 시장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