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안팎 / 종토세 10만원이상땐 ‘타깃’

정부가 지난 20일 관계부처 긴급 실무자회의까지 소집해가며 부동산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투기바람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경기 활성화와 투기 억제라는 ‘동전의 양면’ 사이에서 고심중인 정부가 그야말로 투기의 무서움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또다시 구호성 엄포에 그칠 경우 투기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보유액 상위 5만∼10만명 중과세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종합토지세+재산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은 여러차례 밝혔지만 구체적인 ‘표적 숫자’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 회의가 끝난 뒤 별도 개최한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내용이다.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액이 상위 3∼7%에 드는 5만∼10만명이 문제”라면서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현재 종합토지세 납세자 1300만명 가운데 94%가 10만원 미만을 내고 있는 만큼 일단 종토세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그러나 중과세 수위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만 정해졌을 뿐,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 등은 검토단계다.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 “글쎄요”

재경부는 현재 전국에서 담보가액의 60%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중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돈 빌려 주(住)테크 하기’ 행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소 부정적이다.금감위 유재훈(兪載) 은행감독과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급격히 줄일 경우 기존 담보대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돼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일선은행 현장에서도 이같은 정부방안에 대해 지극히 냉소적이다.

●이번에도 엄포로 끝나면 투기바람 확산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정부가 수차례 ‘떴다방’ 단속,부동산 투기혐의자 자금출처 조사 등의 엄포를 놓기도 하고 행동에도 옮겼지만 투기가 잡혔느냐.”고반문한 뒤 “한국은행이 콜금리 인하분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되돌리고,38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등의 통화정책 병행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 대폭 확대 또는 전면금지,서울 강남구 등 투기억제 대책에 협조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강도 불이익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