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자대책 시급

노원구 임대아파트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 달 소득 7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절반 이상은 마땅한 이주 대책 없이 오는 2005년부터는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이다.

노원구의회(의장 최경식)는 관내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89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3%가 월 소득 75만원 이하였으며 19.4%는 3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연령도 50대 이상이 76.9%이고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36.6%나 돼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부의 보조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의 56%가 2000년 12월에 개정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상실,2005년 1월이면 약 3400가구가 쫓겨나게 된다.개정 규칙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토록 규정,이 기간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세입자는 입주자격을 잃게 된다.

노원구의회 임대주택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남규 위원장은 “2005년까지 집을 비워야 할 입주자들도 대부분 수입이 월 100만원을 조금 넘는 차상위 계층이 많아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개정관리규칙 시행을 미루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격상실 입주자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주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영구임대의 3배나 돼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노원구의회는 22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갖는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