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딸 성폭행범 엄마가 잡는 나라
수정 2003-05-21 00:00
입력 2003-05-21 00:00
최근 들어 중복된 조사 및 증언 요구,의사들의 피해아동 진료기피,조사시 인권 침해 등 경찰과 검찰의 아동성폭행 수사관행의 문제점이 잇달아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중복된 조사 및 증언요구로 피해자를 두번,세번 울리는 행위는 비디오촬영 실시와 이의 증거 채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이것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모두 헛일일 뿐이다.특히 아동성폭행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어린이의 기억 혼란,가해자의 재범 우려 등이 커져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이번 사례는 일반 범죄와 다를 바 없는 미온적 수사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을 뿐이다.
경찰은 자성하고 아동성폭행 수사관행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몇개 경찰서를 권역별로 묶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거나 전문기관 합동의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당국은 성폭력 피해상담건수 중 수사 의뢰율이 12%에 그치고 있는 제도불신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03-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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